[노무현]참여복��(노무현 참여정부 복��정책) 정의, 참여복��(노무현 참여정부 복��정책) 목표, 참여복��(노무현 참여정부 복��정책) 사회복지재정, 국민연금, 참여복�� 여성 아동복지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민영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이다. 민영화 중에서도 재원은 정부가 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서비스 구매, 보조금 지급, 교환권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법은 민간부문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이선우, 1996). 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민간기구간의 경쟁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민간기구는 관료주의나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Bendick, 1989). 또한 고용, 실직, 보상, 동기화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융통성이 많다(Bendick, 1989).
이는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선우, 1996).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민간기업에 종업원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금 감면, 지불연기(moratorium), 신용부여,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등이 이에 속한다(Bendick, 1989).
바우처는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도록 하는 수입이전이다(Bendick, 1989). 수혜자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바우처의 예로 식권, 주택의 임대료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 의료보호도 일종의 바우처이다.
이러한 민영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Starr, 1989). 첫째, 정부에 의한 공공의 복지제공보다는 작은 정부왿�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복지제공이 더 효율적이다. 둘째, 민영화는 지역사회의 조직, 교회, 자조집단(self-help group) 등 비공식적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시킨다. 셋째, 민영화는 과중한 정부의 역할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