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성장][경제위기][산업]동아시아 경제성장, 동아시아 경제위기(외환위기), 동아시아 산업, 동아시아 기업, 동아시아 구조조정, 동아시아 기술협력,동아시아 부패 분석

Ⅰ. 동아시아 경제성장

‘어떤 목표를 갖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중심적 해석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이들 경제가 어떻게 국가개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광범위한 국가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비시장 실패(non -market failure)’ 또는 정부실패(B-D-D`)를 피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국가왿� 정부개입은 동아시아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과 성장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개입으로 예외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1. 시장실패의 교정

정부의 전략적 개입은 우선 시장실패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며, 시장실패는 무역, 기술 및 숙련, 금융 등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한다. 우선, 무역의 측면에서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전략적 무역론(strategic trade theory)’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브랜더왿� 스펜서(Brander and Spencer, 1981)는 수출이나 생산 보조금이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게임에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우위를 가지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크루그만(Krugman, 1984)은 규모수익 체증과 세계시장에서의 불완전 경쟁의 가정을 사용해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틀(‘수출증진으로서의 수입보호’)을 제공했다. 보호된 자국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이 보호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나라 후발 기업의 세계시장 진입은 저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에 의한 개별적인 기업들의 편익보다 사회적인 편익이 더 큰 기술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국가가 개별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직접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벤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국책 연구소 설립, 연구개발단지의 조성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