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짿�주회사의 배경, 금융짿�주회사의 장점, 금융짿�주회사의 단점, 금융짿�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금융짿�주회사의 미국 사례, 향후 금융짿�주회사의 내실화 방안, 금융짿�주회사의 전망 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자본규제의 철폐는, 해외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포르트폴리오 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억제되었던 포르트폴리오 균형이 금융개방에 의하여 실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르트폴리오 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자본유입이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포르트폴리오 균형은 오버슈트(overshoot)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외생변수로 간주한 장기균형환율의 예상치의 영향이 크다. 개방초기의 장기균형환율의 예상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전망에 관한 해외투자가들의 낙관, 비관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유입 자체는 원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장기균형환율 예상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시 새로운 자본유입의 유인이 되는 ‘선순환’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원화절상의 외환수급균형은 단기균형이다. 왜냐하면, 자본유입은 포르트폴리오균형이 달성되어 감에 따라, 결국 종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자산가격상승, 임금상승, 원화절상에 의한 수출채산성의 악화는 이러한 불균형의 과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결국 자본유입의 과정은 중단되고, 역의 과정, 즉 자본유입의 유출로의 역전과 원화절하의 누적적 ‘악순환’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 등의 하방경직성은 소득, 고용의 감소라는 수량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산가격하락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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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금융짿�주회사의 내실화 방안

ꠏꠏ 금융기관의 대형화왿� 겸업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미 허용되어 있는 자회사방식 이외에 짿�주회사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유리한 방식을 택하여 겸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

ꠏꠏ 그러나 금융짿�주회사의 설립은 사회적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회적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이익이 커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바람직

ㅇ 사회적 이익에는 영업활동의 효율성 증대, 소비자의 편익성 증대왿� 욕구 충족, 금융기관이 이용가능한 재무자원의 확대, 경영개선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비용에는 금융시장에서의 현재적 및 잠재적 경쟁 제한, 자원의 불필요한 집중, 파산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포함

-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진전될수록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우며, 정책당국 역시 경제 및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부분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용인하는 사태도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