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투자자문회사(붿�동산투자자문사) 감독규정, 붿�동산투자자문회사(붿�동산투자자문사) 등록, 붿�동산투자자문회사(붿�동산투자자문사) 현황, 향후 붿�동산투자자문회사(붿�동산투자자문사) 방안

Ⅰ. 개요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과 기술모방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 노동의 양적투입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자본의 양적투입 또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고도성장의 동력이었던 기술모방 역시 국내기술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해 감에 따라 더 이상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향후의 성장동력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만으로는 과거왿� 같은 7～9%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6%대에서 이후에는 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저물가?고실업?저금리의 선진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왿�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구조가 바뀌게 되면 붿�동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과거 고도성장기 때왿�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미 개인이나 가구, 기업, 심지어는 공공부문까지 자산구성(portfolio)에서 붿�동산 자산의 비율을 줄이고 있어, 토지시장과 주식시장의 동후행성 관계에도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노영훈, 2003: 50). 따라서 붿�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전국단위의 지가억제 또는 투기억제보다는 지역별로 토지 및 주택등 붿�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며 붿�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붿�동산 과세평가 및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과세평가는 재산유형별(토지, 건물), 과세주체별(국세, 지방세), 세목별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동일한 재산과세 유형에 속하는 세목들의 과세평가방법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