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회복�� 프로그램평가의 개념, 사회복�� 프로그램평가의 관련사이트, 사회복�� 프로그램평가의 유의점, 사회복�� 프로그램평가의 사례, 향후 사회복�� 프로그램평가의 과제 분석

Ⅰ. 서론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사회복��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적 복��에서 보편적 복��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사회복��라고 하면 요보호계층을 위한 수혜사업 정도로만 생각해왔지만 국민들의 복��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건강, 여가, 문화 정뵖까지 포함하는 복��로 전환되었다.
복��의 개념이 제한적으로 절대빈곤을 구제하는 차원의 최저수준의 복��(국민최저, National Minimum)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적수준의 복��(국민최적, National Optimum)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복��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삶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소득중단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취업상태에서의 생활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재분배 효과가 큰 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복��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선별적인 복��제도를 통해 제한된 범위의 위험만을 보호하고, 소수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의 복��혜택만 제공하고, 재분배효과가 적은 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복��는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복��욕구 수준이 높아져,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복��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요보호계층에 대한 복��공급체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국민복��를 지향하여 여가?문화?건강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복��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국가에서 복��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선진국들은 국가중심의 복��를 펼치는 복��국가(Welfare state)단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자발적 복��를 활성화하는 복��사회(Welfare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민복��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자칫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복��국가 위기논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왿�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력체제를 갖춰 복��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