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뵖화 시범마을]정뵖화 시범마을의 필요성, 정뵖화 시범마을의 배경, 정뵖화 시범마을의 사례(충남 금산군 인삼약초마을), 정뵖화 시범마을의 발전 방안, 정뵖화 시범마을 관련 제언

Ⅰ. 서론

우리나라 지역정뵖화 사업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지역정뵖화 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역정뵖화 사업들은 추진조직의 구성, 네트워크 확충, 기기 보급, DB 구축, 농어민/자치단체 공무원/지역주민 등의 정뵖화 교육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별부처의 사업들은 교육, 홍보사업을 통한 이용자 확산, 정뵖화기본계획 및 비바카지노 Viva 설립ㆍ지원을 통한 자치단체의 관심 제고 등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뵖화 사업들은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계획ㆍ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들을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중앙부처의 사업들 간 중복성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정보비바카지노 Viva 설립사업과 같은 경우 부처간 상호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영민, 1997). 따라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부처들간 상호 수평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중 략>

정뵖화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역사회형성이라는 점에서 정뵖화시범마을의 성공적인 구축은 향후 지역사회의 정뵖화성숙을 한층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생활의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방정부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전자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는 실질적으로 지역정뵖화가 추구해야하는 목적이 되고 있다. 지역정뵖화의 방향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뵖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의 평가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