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대투][은행투자신탁]증권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대투), 은행투자신탁, 붿�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간접투자신탁 분석

Ⅰ. 증권투자신탁

1. 미국의 증권 투자 신탁의 발전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탄생한 투자신탁이 미국에 도입된 것은 1920년대였다. 이미 미국에서도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이 있었지만 영국의 Investment Trust Company를 모방하여 1921년에 만들어진 폐쇄형 투자신탁인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of America를 시초로 보고 있다.
개방형으로는 1924년에 설립된 Massachusettus Invester`s Trust가 시초이며, 폐쇄형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던 투자신탁은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도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편입증권을 고정시킨 소위 고정형 투자신탁이 한때 유행하였으나 미국투자신탁의 발전은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부여한 개방형 투자회사(Mutual Fun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공황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1940년 투자신탁제도의 근간이 되는 투자회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법률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왿� 감독을 행하는 것을 취지로 투자회사의 경영건실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신탁의 성장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법은 또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 략>

1. 미국 신탁법상의 신중의무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면 신탁을 집행할 의무를 진다. 이 신탁집행의무는 신탁에 의해 부여되는 권한을 신탁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신탁법 Restatement 제174조 제1문은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업무 집행시에 통상의 신중인이 자기 재산을 운용할 때에 기울이는 주의(care)왿� 기량(skill)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2문은 수탁자가 스스로 통상의 신중인의 기량보다 우수한 기량을 갖는다고 표시하여 수탁자로서 임명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량을 행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통상의 신중인이 자기 재산을 다룰 때에 사용하는 주의왿� 기량이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왿� 기량의 기준으로 된다. 또한 개개의 구체적인 수탁자가 이보다 우수한 기량을 현재 가질 경우왿�, 이보다 우수한 기량을 가진다는 표시에 기초하여 수탁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왿� 같은 우수한 기량이 그 기준으로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어떤 수탁자에게 사리분별력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판정되고, 이 판정 시점은 수탁자가 판정대상인 행위를 한 때이다. 그리고 이 수탁자의 행위를 묻는 시점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그 행위 시점에서 수탁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기초로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