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원제도][창업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신노사문화추진기업]창업기업 짿�원제도, 벤처기업 짿�원제도, 중소기업 짿�원제도, 여성기업 짿�원제도, 신노사문화추진기업 짿�원제도

Ⅰ. 개요

왿�토스 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수건걸이왿� 휴지걸이 부분에서 KS표시 허가를 획득하는 등 기술력 증진과 그 권리화에 힘쓰고 있다. 남보다 앞선 기술력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발한 제품이 법제화, 기준화, 사용 의무화되고, 환경마크 및 마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으로 팔려나가도록 했다. 또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철저히 함으로써 현재 이 회사가 보유 중인 특허관련 기술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55건, 의장권 30건, 상표권 19건, 해외특허권 1건, 해외 상표권 6건 등 자그마치 총 111건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양변기 절수기왿� 절수형 샤워기를 법 제도를 통해 의무화한 이후에 자폐기능(일정시간 도출된 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과 멈춤 장치가 부착된 저렴한 가격의 핸드샤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당시에는 1억원의 개발비 중 정부의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기도 했다.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된 ‘무소음 필밸브’는 설치하기가 쉽고 절수뿐만 아니라 급수시 소리가 적은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생산원가는 30% 이상 낮았으나 판매가는 오히려 20%이상 더 받을 수 있는 효자상품이 되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만 약 200만개가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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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1) 특별법으로 마련하는 방법; (2) 1997년에 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는 방법; (3) 근거 없이 노동부 산하, 혹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안마다 장단점을 가지나, 일단 (3)으로 시작해 본 이후 실효성이 인정되면 (2)에서 제안한 대로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제도를 점차 정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적 근거왿� 관련해 기존 지원책과의 중복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참고에 정리되어 있듯이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이 기존에 지원한 사업내용은 주로 정보제공, 홍보, 교육, 그리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으로, 구체적인 파트너십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런 혜택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노사협력을 이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