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서론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관념이 근로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근로 빈곤층이 등장하였다. 구 빈곤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라 물질적 박탈을 안게 되었지만, 신 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 빈곤층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근로소득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더욱 감소하게 된 것은 일자리 양극화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댿�기업들은 대량 감원을 단행하였고, 중․소기업은 악화된 경제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초래했다. 길거리는 실업자로 넘쳤다. 외환 위기는 사실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인데, 우리의 경제계는 선진국과 중진국의 압력에 시달려 마치 호두까기에 끼인 호두왿�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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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장려세제 도입시 각계의 입장

○ 경영계의 입장
경영계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추진되어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왿�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영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는 향후 급격한 제도 확대가 예상되어 재정지출의 문제가 신중히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즉 제도가 시행된 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비근로자 가구가 형평성 시비를 제기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조기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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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지닌다.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지원효과 외에도 근로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애초 시행안보다 확대된 규모로 제도가 도입된 후, 이미 2012년 대상과 급여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고,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는 100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