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방송통신융합의 정의,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차원, 방송통신융합의 규제근거,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방송통신융합의 정책방향 분석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터넷방송․데이터방송 등의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주체가 방송규제기구 또는 통신규제기구 가운데 어떤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방향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통신 및 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는 먼저, 정부부처왿� 규제위원회가 분리된 이원적 구조이며, 정부부처는 문화관광부왿� 정보통신부, 규제위원회는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다원적인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신사업의 규제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및 공고해야 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5조). 정보통신부는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 국가간 전파혼신 해소왿�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정책(전파법 제2장 제5조),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정책의 수립(전파법 제3장),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전파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국 허가를,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사업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은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35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의 방송광고과가 방송영상과 광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문화관광부왿�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