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붿�(참여정부) 국가안뵖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붿�(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붿�(참여정부) 사회정책,노무현정붿�(참여정부)보건의료정책,노무현정붿� 교육정책

Ⅰ. 서론

어떤 정권에 대하여 정책을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비단 집권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휘 뿐 만 아니라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원이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여야 할 정책을 망라한다. 한 정권에 대한 과제 제시는 기존 또는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할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에 겪게 될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정책적 동일 기조는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기 정권이 그 동안 선거 공약이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동안 발표한 내용을 확정적인 정책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자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왿�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두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 당 후보간의 차별성을 찾아 차기 정권에 약속한 내용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할 것인 가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오히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복지왿� 관련하여 정확하게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피해가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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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 주요내용
-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
-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왿�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
-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실시
- 학껓 영양교육의 실시왿�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사업 활성화, 보육정보센타를 통한 보육 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개선 및 교육사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