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국민연금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교육혁신정책, 산업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주택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해양수산정책, 환경정책

Ⅰ.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한다. 양자의 개념이 양립가능 하다면 이는 하나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양립가능하지 못한 개념관계로 인식될 경우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서로 개별적인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양자의 개념이 양립가능 하다는 입장에서 그것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는다.
첫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격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집권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 이유는 집권적 패러다임은 그 성격 면에서 승자/패자구도를 지향하고 있어 불균형발전이 상정될 수밖에 없다. 발전과 저발전이 이미 전제되는 가운데 한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이라는 승자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집권과 균형발전은 양립하지 못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적 패러다임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개념관계는 성격 면에서 양립가능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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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수질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전예방대책의 강화왿� 상하류 공영정신을 토대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종합대책의 수립과 특별법의 제정은 선진적인 유역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환경정책 추진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체제 구축 등 4대강 특별법의 관련대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4대강 특별법의 제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선진적인 유역관리체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발생원별 처리체계를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조사왿�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BOD 기준으로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그 대응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특정수질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