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기업][벤처기업 개념][벤처기업 종류]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의 종류, 벤처기업의 성격, 벤처기업의 동향, 벤처기업의 경제성, 벤처기업의 혜택,벤처기업의 창업 분석

Ⅰ. 서론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련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벤처기업가들이 이러한 모든 가능한 혜택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벤처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된 법규들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을 해 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조세지원 내용이 실제로 수도권에 밀집한 벤처단지 또는 테헤란밸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벤처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자가 실제로 이러한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M벤처기업의 K대표이사왿� 인터뷰 기회를 가졌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단지 내가 판단하기에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제도에는 벤처기업 인증 이후에 세무조사를 2년 동안 유예해준다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벤처육성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이며, 테헤란밸리왿� 같이 벤처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에서는 조세특례조치법의 관련 조세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데, 정부는 단지 각 법률의 몇몇 조항들의 개정을 통해 그것을 마치 벤처만을 위한 법률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도 실질적으로 은행을 거치는 경우에는 담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리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 벤처기업들이 오히려 그러한 자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M벤처기업의 K대표이사왿�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