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업 평가, 이동목욕사업 평가, 정신보건사업 평가, 자활사업 평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아동보육사업 평가, 보건소영유아보건사업,치아홈메우기사업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평가

Ⅰ. 개요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직후 폭발한 노동자대투쟁은 정복국가/약탈국가왿� 발전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가를 민주국가로 변모시키고,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서도 복지국가를 탄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했다. 이 시기에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한국의 국가는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하반기 이후 형성된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이 1) 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 3)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redistrivutive effect)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제도왿� 국민연금 제도라는 두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주축으로 수립된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과거왿� 비교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은 여전히 미진하며 6공화국에 의해 구축된 ‘복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은 곳곳에 구멍이 나있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지를 금기시하고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의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 시기왿� 비교하면 6공화국은 이제 한국을 복지국가의 반열에 진입시켰다고 할 수 있을 복지체제를 수립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6공화의 복지체제는 보호하는 영역, 대상, 수준, 효과 등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과연 이러한 복지체제를 국민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삶에 대한 안전한 보장체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