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및 범죄,청소년범죄,청소년비행,비행범죄,범죄유형및현황

Ⅰ. 문제 제기
‘어른 뺨치는 10대 범죄’ 동영상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그 시기의 반항적인 기질을 반영한 단순하고 가벼운 폭력, 따돌림의 문제가 아닌 성인범죄왿� 유사한 조직적이고 심각한 폭력적·집단적 따돌림, 폭행, 절도,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 비행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의 저연령화, 집단화, 보편화, 흉폭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일회성 비행활동과 반대로 비행행동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청소년의 비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왿�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비행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이나 범죄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 직업 및 진로상의 문제, 결혼 생활의 부적응 행동 등 역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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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왿�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행형제도의 개선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행형제도가 인간 중심의 교정방향으로 개선이 요망된다.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 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3) 형사법체계의 개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작업.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권위주의적 법제왿�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