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A+)) 관료부패의 의미, 사례, 원인과 대응방안 - 최근 언론, 학술, 정책대응 자료 활용

Ⅰ. 서론
현대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관료제의 폐해에 기인한 부패현상이라고 한다. 2013년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지 부패수준을 질문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8점으로 1976년 설립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국 정치 및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국가왿� 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이곳은 리스크 자문을 위해 20여년전부터 매년 각국에서 활동한 외국 기업인 1~2천명이 현지국가의 부패 정도(최악 부패 10점~최고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PERC는 2013년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조사 결과를 '아시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가운데 최악이자, 지난 10년래 최악'으로 평가했다. 2004년 6.67점까지 상승했던 부패지수가 2010년 4.88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로 다시 상승,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청렴도가 10년전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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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의 공무원의 비리가 공무원만의 잘못이 아니다. 공직사회왿� 일반사회는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사회의 시민들도 윤리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 또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관해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넷째,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가 필요하다. 즉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은 그 특성상 일정 부분 강제성과 피동성, 그리고 개혁성이라는 특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지니는 효과가 지속성을 갖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공무원 개개인과 조직에 체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일종의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행정조직이 단순히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조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부패방지를 포함하여 행정개혁을 위한 방향 설정과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