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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언론의 경우 국민 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개념적으로 언론 자체가 공적영역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으나, 언론매체가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이 상호작용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신문기사는 시간 및 공간적 접근제약성이 타 매체에 비해 크지 않고 계층에 관계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 모두를 잘 대변해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비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인식을 정부 시기별로 기능적 관점, 기능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인식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빈곤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과 연구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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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29 최종젿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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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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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언론의 경우 국민 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개념적으로 언론 자체가 공적영역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있으나, 언론매체가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이 상호작용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신문기사는 시간 및 공간적 접근제약성이 타 매체에 비해 크지 않고 계층에 관계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 모두를 잘 대변해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에 비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인식을 정부 시기별로 기능적 관점, 기능구조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인식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빈곤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과 연구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배경
    1) 빈곤인식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연구결과

    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가구 내 근로자의 증가는 빈곤문제를 일반인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대중들에게 빈곤의 문제는 소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빈곤은 나태, 무절제, 게으름, 낭비 등 주로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기업의 경제난을 타계하고자 신자유주의의 가장 주요 주장이었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실직하게 되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증가로 인한 빈곤층의 급증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1999년 3월을 기점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50.5%), 하위 20%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김녕, 2004).
    이러한 저임금 실직자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사회보험의 대상에서도, 생활보호제도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기존의 사회 보호망으로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이현주, 2003). 또한 대량 실업과 낮은 임금은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를 넘어 제도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제도 개선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한 제도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은 다양하지만, 특히 언론은 정책네트워크왿 국민 간의 간접적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안병영, 200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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