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공기업 민영화의 쟁점,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제고방향

Ⅰ. 서론

정부는 1999년 2월5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에 의한 공기업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였고, 예산편성지침 제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기업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다. 외면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는 책임경영제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예산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구조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예로 정부는 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한을 투자기관의 최고경영자에서 소관부처로 이관하였으며, 경영 및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함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여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면서 자율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함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 갖고 있어 ‘복주인의 문제(double principal problem)’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의 목적함수상의 불일치(managerial incongruity)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주인이 다수이며 이들이 추구하는 공기업 경영상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의 혼란이 가중되어 오히려 Wolf(1994)가 주장하고 있는 ‘조직의 내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감독부처 대신에 주로 비상임 사외이사로 과반수를 이루는 이사회의 공기업 경영정책결정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개별 공기업과 주무부처간의 관계를 ‘공식화’시키려고 했다. 중복된 감사왿� 보고요건들을 폐지함으로써 부처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줄이려 한 점은 개선을 의미하고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영구조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영권의 민간이전 없이는 장기적으로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예산, 인사, 조직, 가격규제 등의 공식적인 방법과 ‘행정지도’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고,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임이사의 임면권한이 주무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 또는 고위 집행간부들은 주무부처의 눈치를 더 살피는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