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시설(사회복��괿�) 평가의 중요성, 기본원칙, 사회복��시설(사회복��괿�) 평가의 과정, 운영주체, 사회복��시설(사회복��괿�) 평가 프로그램, 사회복��시설(사회복��괿�) 평가 행정

Ⅰ. 서론

복지부문별 투자비율이 적정률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그 내역도 복지적 가치가 높은 재분배적 성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사회지출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교육부문의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20% 전후로 선진국의 60% 전후왿� 비교하면 80% 전후의 높은 비율을 투자하여 교육환경 및 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과밀학급이나 학껓편익시설의 낙후성문제도 아직 심각한 상태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키 위한 장학금제도는 아직도 불충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학비지원도 등록금지원에 그치고 있어 영세민의 자녀교육비의 부담의 완화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빈곤화요인중에 질병이환이 중요하고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이 만성병 등에 이환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저생산성노동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빈곤층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1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질병관리 등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보건 및 질병예방 및 관리예산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국민에게 적용되고 있고 의료보험도 본인부담이 높고 비보험급여 치료 및 약품이 많아 빈곤층의 치료부담이 매우 크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중산층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저소득층에게는 분배 역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보건의료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이나 부의 재분배면에서 매우 열등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 및 사회보장 예산은 절대적 비율에서 적을 뿐 아니라 재분배적 성향이 강한 최저생활지원적 사업에 대한 예산상의 우선순위가 과거 10년간 변하지 않고 있어 GNP상승에 비례하는 정도로 복지사업규모가 조정되고 있을 뿐이고 변화가 있다면 이익집단들의 영향으로 노인복지, 복지전문요원 등에 대한 예산의 상향조정과 같은 복지예산범위내의 재조정이 있을 뿐이다.

Ⅱ. 사회복��시설(사회복��괿�) 평가의 중요성

사회복��괿�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운영상태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 및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네 차례의 평가로 사회복��괿�의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의 평가제도가 현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음은 물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더욱이 해가 거듭될수록 그 폐해가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괿�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