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붿�기구(시민단체, NGO) 활동영역, 비정붿�기구(시민단체, NGO) 정부정책참여, 비정붿�기구(시민단체, NGO) 환경운동, 비정붿�기구(시민단체, NGO) 세계화 저항운동 분석

Ⅰ. 개요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그 행태에 관해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김준기(1998)를 제외하면 NGO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시민 없는 시민단체”, “백화점식 시민운동”이란 수사로 요약되는 시민운동의 내재적 문제왿� 관련 그 형성 메커니즘 또는 원인에 대해 시민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예는 없다. 일반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 또한 그 외적 규모나 성장추세, 지도자의 인구학적 특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박상필, 2000), 이는 NGO의 조직적 특징에 대한 연구왿�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백화점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몇몇 논��에서 부수적으로는 이뤄지고 있다. 먼저 박형준(2000)은 주도적 시민운동의 사회정치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시민운동의 정치성과 운동지도자의 민주화운동 경력과를 관련짓고, 그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왿� 정치사회의 뚜렷한 매개항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다. 매개항으로서의 시민단체가 이슈제기를 통해 정치적․정책적 사안에 개입하게 되면서 ‘준정당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문화보다는 ‘종합적’ 운동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조희연(1999)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지배구조의 균열을 시민운동이 메우게 되면서 ‘종합적’ 시민운동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패에 따라 시민단체가 대의기능을 대행하게 되면서 ‘종합적’ 운동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왿� 시장의 ‘동맹’관계의 해체, 불구화된 공공영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유팔무(1997)는 시민운동의 성장원인을 ‘계급정치’의 균열에서 찾으면서 그 한계는 미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회원참여의 저조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참여확대왿� 신규회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적은 비용으로 선전효과가 높은 사업을 벌이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히 다양한 이슈영역에 진출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로는 유해숙(1999)이 있다. 인천지역에서 전개된 수돗물 불소화 운동의 네트워크형성과정을 분석한 이 연구는 네트워크가 모색기․발전기․확장기를 거친다는 것을 밝혀내고, 각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운동 상의 한계왿�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