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의 의미, 인사행정의 특성, 인사행정의 사기, 인사행정의 인사괿�리, 인사행정의 기회균등, 인사행정의 직업공무원제도, 향후 인사행정 방향, 인사행정 관련 시사점

공식적인 기구를 들러리로 만든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3-4명을 골라 행장추천위원회로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는 위장전술에 불과하다. 또한 증권회사왿�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이전에 이미 사장과 이사 감사가 내정되어 있어 주주총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불과하다.

금융감독기관의 고위 간부가 피감독기관의 감사로 내려간 경우에 발생한다.
증권회사왿� 보험회사의 경우 감독당국과의 업무협조 및 로비활동을 위해 관계인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관경유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인사가 감사로 내려간 경우에는 감독기능의 무력화 또는 형해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업무지시를 하던 자신의 상사가 피검사기관의 감사로 나간 상황에서 검사에 압박을 느끼며, 이 같은 인사 자체가 로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금감원의 국장급이 줄줄이 자신이 감독하던 보험회사왿� 제2금융권 등 피감독기관의 감사로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다. w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감독원 출신 21명과 재경부 출신 8명이 이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던 인사가 곧바로 피감독기관의 임원이 될 경우,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청렴과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한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본질적으로 위배하는 ‘법률적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 연맹은 지난시절 금융감독당국자는 퇴임후 일정기간(미국의 경우 2년) 산하 피감독금융기관에 취업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금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어 2년내 취업금지 규정이 있으나 예외규정과 단서규정이 많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5월 31일부터 금감원 2급(팀장급) 이상에게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왿� 관련있는 민간기업체에 취업을 금하는 시행령이 예정되어 있어 5월 말까지 낙하산 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