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투자신탁][한국 붿�동산투자신탁][미국 붿�동산투자신탁][붿�동산]한국 붿�동산투자신탁, 미국 붿�동산투자신탁(REITs), 일본 붿�동산투자신탁, 호주 붿�동산투자신탁(LPT) 분석

Ⅰ. 한국 붿�동산투자신탁

1. 붿�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붿�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의 붕괴왿� 더불어 기업소유의 붿�동산매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택업체의 불황으로 인하여 붿�동산금융시장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즉 붿�동산 등의 전통적인 부동자산을 금융상품화시키고, 더 나아가 불황에 빠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붿�동산매각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붿�동산이라는 부동자산을 소규모투자자들이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를 증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른바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과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자산유동화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형 REITs에 대하여는 붿�동산투기 등의 위험을 이유로 하여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개략적인 정착을 통하여 붿�동산 REITs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 략>

1. 개요

호주의 상장 붿�동산 신탁 증권(LPT)은 오직 붿�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unitholders)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신탁 증권 방식의 상장 제도이다. LPT는 『호주회사법』의 일부인 『관리투자법』및 『호주주식시장 상장 규칙』에 의한 신탁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LPT의 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권리는 균등한 단위 주식으로 분할된다. 이왿� 같은 주식은 부채를 제외한 전체적인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별 붿�동산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 또한, LPT는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의 REITs왿�는 달리 영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계약 방식의 신탁 규약에 따라 약 80년 정도의 기한 제한이 있는 한시적인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