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짿�배구조]기업짿�배구조의 의미, 기업짿�배구조의 유형, 기업짿�배구조의 투명성, 기업짿�배구조의 평가, 기업짿�배구조의 정책, 기업짿�배구조의 국제비교, 향후 기업짿�배구조 내실화 방안

Ⅰ. 서론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위원회는 합의체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는 보조 조직으로서 그 효용을 갖는다. 이사회나 감사회는 재무제표 등 기업회계를 감독하거나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의 위원회를 통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과의 약정서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상법개정작업을 진행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이사회왿� 감사의 감독기능은 계속 보완되어 왔다. 감사제도는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의 지위왿� 권한이 강화되었고, 1월의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되었음)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191조의12). 이사회에 관하여는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인으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2월 개정된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은 이사수의 4분의 1(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동 규정 제48조의5). 그러나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기업짿�배구조 개선은 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나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이사회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면서 법체제상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감사, 사외이사, 지배주주 이외의 대주주왿� 최대 채권자 각 2인 이내로 구성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등장하였고(동법 제4조), Mutual Fund왿� 관련하여 제정된 증권투자회사법은 비록 서류상의 회사라고는 하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왿�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동법 제17조, 제21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