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들어갿�며
거시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 Robert E. Lucas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uly 1988, 22:1, 3-42.
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껓육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신문에서는 연일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 취업의 미스매치, 대학껓육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논��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Paper 2007-2
에서는 대학껓육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 이후로 약 80% 한국교육개발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은 내생적 성장이론 성장 모형이 말하는 바왿�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쓰였다. 때문에 먼저 대학껓육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 후, 현시점의 대학껓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러한 해결방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아 볼 것이다.

<중 략>

논의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고등교육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전반까지는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양적 팽창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양의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고등교육의 증가가 인적자본 성장률을 이끌지 못하였다. 비효율적인 교육투자로 물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높은 고등 교육수준이 오히려 경제 성장 잠재력을 좀먹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또한 일반 대졸자들은 과잉 양산되는 반면 고급인력과 3D인력은 압도적으로 부족하여 수요왿� 공급의 미스매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하향취업, 비정규직과 같은 경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 논의는 결론적으로 고등 교육의 팽창을 제한하고 질적으로는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