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갿�압류(손해배상갿�압류)의 현황, 실태, 손배갿�압류(손해배상갿�압류)의 특징, 손배갿�압류(손해배상갿�압류)왿� 노동자, 두산중공업, 손배갿�압류(손해배상갿�압류)의 문제점, 해결 방안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사항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의 전면적 개정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실질은 ‘쟁의행위 제한법’이라 할 만큼 수많은 쟁의행위 금지조항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첫째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목적이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요구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쟁의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쟁의행위의 준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도의무,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등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필수공익사업 내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경제위기 이후 양도, 합병, 구조조정 등 소위 인사경영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노동자의 고용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이왿�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제반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 략>

1) 그 대상이 과거에는 민사의 대상이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조합원과 그 가족, 신원보증인까지 확대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임금, 붿�동산은 물론 심지어 선산, 자동차, 전세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1인당 최고 102억 원에 이른다

가히 청구금액의 천문학적인 액수왿� 그 범위의 무제한적 확장 때문에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파업 노조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그의 가정을 파괴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