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특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정경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품안전(PS), 향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고 방안 분석

Ⅰ. 서론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단순한 작위범의 형태로 일어나기 보다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강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그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의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생산자가 사용자의 건강손상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를 갖는가라는 문제이다.
이왿� 관련하여 독일의 피혁보호분무기사건에서 독일연방법원이 생산자가 피해사실의 정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내부회의를 거쳐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한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적 행위라고 판시한 점이 중요한 참고판례가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들이 생산관련자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고, 제품의 어떤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여 신체침해의 원인이 되는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더 이상의 제품생산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의시점 이후가 아니라 회의시점 이전에 생산‧판매된 제품에 의하여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독일연방법원은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여 생산자의 회수의무를 긍정하는데, 즉 이 경우에도 생산자는 관련 판매상에게 제품의 회수를 통지하고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제품회수를 위한 비용과 기회를 감수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수의무는 선행행위(Ingerenz)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일연방법원이 이러한 보증인지위를 근거짓는 선행행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의무위반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시점에서는 아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건강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품생산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산업생산제품들의 생산과 판매에 내재되어 있는 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행위라고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