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요약정리

Ⅰ. 서설
1. 물권법 제정과정
1949년 중화민인공화국 성립직후부터 1986년 ‘민법통칙’이 실시되기 전까지, 중국 헌법 등 물권제도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원칙적인 규범일 뿐, 내용이나 체계가 완전하지 않았다.
1986년의 ‘민법통칙’에 재산소유권 및 그왿� 관련된 재산권을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물권법을 정립하였다. 이에 소유권의 개념 및 취득제도를 규정하였고, 국유토지사용권, 토지도급경영권, 용익물권 및 상린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당시 중국 물권법의 기본구조를 이루었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은 물권법 제종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완전한 담보물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고, 소유권, 용익물권과 점유 등에 관한 물권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2.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
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률
물권법은 광의의 물권법과 협의의 물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물권법’은 바로 협의의 물권법을 의미한다. 광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협의의 물권법인 민법전의 물권편 혹은 ‘물권법’을 포함하며, 물권과 관련된 단행법 및 기타법률 중에 물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2)실질적 개혁을 단행, 사인소유권의 평등한 보호, 택지사용권, 등기제도 통일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필요한 규범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로 재산권을 명시하고, 공평경쟁을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주체에 대한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 및 사인소유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택지사용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등기제도 등을 통일하고 있다.
3)철저한 법치주의를 지향, 민사상 법률관계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
물권법의 제정은 소유권과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침해에 따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물권법은 철저한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민사상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