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뵖왿�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서론

연간 1,500만 톤, 필요한 식량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뵖란 국가의 미래를 움켜진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곡물 대란을 가져왔던 곡물 값 폭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며 세계는 지금 식량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종자가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전쟁은 스마트폰 제조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인간이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것에는 특허라는 독점적 소유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스마트폰 제조 기술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에도 특허개념이 없을 리가 없다.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식량위기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세계는 식량의 근원인 종자에 대한 특허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종자전쟁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농업은 식량안뵖 측면과 경쟁력 산업관점 모두 병행해야 한다.’밝혔다. 경제적 관점 못지않게 식량안뵖 역시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식량안뵖현실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현실로 다가온 식량위기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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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전쟁의 배경

1.식량안뵖에 드러나 있듯, 기후변화로 인해 유전자원의 불균형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각 식량안뵖의 핵심인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종자는 육종기술개발의 핵심인 유전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가 식량자원인 동시에 물리적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POV협약에 기초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특별법 및 특허법에 의해 종자가 특허로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프레드 워쇼스키가 예견한 특허전쟁이 종자분야에도 예외에 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종자 역시 특허로 무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은 2012년 698억 달러에서 2020년 165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며, 현재 농업 종자 시장은 미국 기업인 몬센토, 스위스 기업인 신젠타, 일본의 사카타 등 10대 다국적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