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형마트, SSM 규제는 바람직한가

1. 서론

1-1 댿�형마트왿� SSM의 정의
댿�형마트란 비식품류보다 1차 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 할��점이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다. SSM이란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동네 슈퍼마켓보다 크고 댿�형마트보다 작은 소매점을 이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660~1650㎡(200평-500평) 사이의 점포를 뜻했으나, 현재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330㎡(100평) 안팎의 소형 점포를 내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댿�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SSM의 예로서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탑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1-2 SSM 규제법이란 무엇인가?
SSM 규제법이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법이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왿�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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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규제법의 개정안을 적용했을 시(월3회 일요일 휴무왿�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못 하는 방식) 농어민 피해액은 1조 6545억 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3조 1329억원, 댿�형마트 입점 업체의 피해액은 5429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 또한 1만 1000여개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영업을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엽업 일 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15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 10조인 행복추구권의 과잉침해가 될 수 있다. 침해되는 마트 측과 소비자 측, 그리고 농어민들의 피해에 비해 얻어지는 중소상인 매출의 증가는 앞선 조사 자료왿� 같이 현저히 적다. 결국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해 경제적 목적으로 규제 시 시장접근 제한적 조치를 금지한다는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