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식재산권의 정의왿� 종류,용도,보호법 및 사례

Ⅰ. 지적재산권 정의 및 경제적 의의
⑴정의: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관계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는 시점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에게 국가에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대가나 능력에 대한 보상, 소유물에 대한 권리 보장, 공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적재산권 제도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제도의 존재이유를 혁신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생산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이들이 더 많은 정보왿� 기술을 생산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정보환경은 더욱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사회왿�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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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전자부품, 평판TV 패널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도 동남아지역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는 모방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지적재산 원년을 선포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이미 정부내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등 정부·민간이 지재권 보호에 공동보조를 취해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례로 보아 전기·전자분야 등에서 한국도 적지 않은 마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재무성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방지대책을 강화키로 하였다. 내년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세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등의 분해, 의약품의 성분분석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의 인정수속을 신속화하기로 했다.
세관에 의하면 올 모방품 등의 수입금지 실적은 6월까지 누계 4405건. 연간기준으로는 2000년(1589건)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과거 최고실적을 갱신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정교한 모방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