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갿�갿�치세의 개념, 특징 및 붿�갿�갿�치세의 계산방법

1. 붿�갿�갿�치세란?
붿�갿�갿�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명근, 2002).
이러한 붿�갿�갿�치세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성식, 2000). 첫째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형태왿� 유사하게 각 기업이 일정기간에 창출한 붿�갿�갿�치세를 정부의 각종서비스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붿�갿�갿�치세왿�, 둘째로 사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되 그 조세는 거래금액에 포함된 상태로 다음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결국에는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지게 하는 매출세로서의 붿�갿�갿�치세가 있다. 직접세로서 과세하는 붿�갿�갿�치세제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1953년 주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 법인소득세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던 사업 활동세(Business activites tax )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해부터 1967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1950년에 지방세인 사업세를 대체하는 조세로서 시행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의 반대로 그 시행이 중단되었었다.

<중 략>

일본은 전직연도의 과세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과세매출액×세율)-(과세매출액×세율×의제매입률)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의제매입률은 사업을 5종류로 나누고 있다.또한 납부의무의 면제 대상을 1000만 엔으로 설정하고 있는데,다른 나라왿� 비교하여 일본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은 매우 높은 금액이다.
4) 외국 사례 시사점
붿�갿�갿�치세제도는 다른 제도왿�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특징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세율과 면세제도 그리고 세수 비중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단일세율체제인 우리나라왿�는 달리 OECD국가들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표준세율과 낮은 세율로 구성되는 복수세율체계로 붿�갿�갿�치세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