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의왿 분쟁사례,디자인 보호제도,카피사례,비쥬얼 카피의 원인과 영향,카피레프트의 정의왿 발전과정
"저작권의 정의왿 분쟁사례,디자인 보호제도,카피사례,비쥬얼 카피의 원인과 영향,카피레프트의 정의왿 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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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16
최종젿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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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저작권의 정의
02 분쟁 사례
03 디자인 보호제도
04 카피 사례
05 비쥬얼 카피의 원인
06 비쥬얼 카피의 긍정적 & 부정적영향
07 카피레프트의 정의, 발전과정, 예
08 결론본내용
판례내용
유명 애니메이션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판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온미디어(이하 온미디어)는 박○○씨가 한국특허청에 등록받은 인형의 디자인권 무효를 청구한 심결에서 승소했다. 온미디어는 박○○씨의 디자인이 선 공지된 자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케로로’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온미디어가 제출한 증거디자인들과 박○○의 등록디자인을 비교 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려 온미디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디자인권 이야기
본 판례에서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해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왿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권리를 독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중 략>
수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정보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입니다. 그 격차가 실제 빈부격차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독과점으로 인한 격차에 대한 우려로 생겨난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는 ‘지적 창작물은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왿 같은 창작물이 카피레프트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창작물은 자유롭게 수정되어서 배포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나 안철수 연구소의 ‘V3 Lite'왿 같이 카피레프트를 표방하는 프리웨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피라이트왿 카피레프트를 잘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표시법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CCL 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CCL 표시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CCL은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되, 몇가지 조건을 덧붙이는, 기존의 저작권 표시방식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저작권 표시 방법입니다.참고자료
· http://www.kukinews.com/news/index.asp
· http://www.zdnet.co.kr/
· 네이버카페 packera , 애플인사이드
· 네이버블로그 코나타의 모바일 생활.
· 디자인권관련 http://blog.naver.com/idcsr?Redirect=Log&logNo=80174676071
· 코벨사례 http://coevel.com/40153203825
· 애플사례 http://hrmac.tistory.com/469, http://akdlsjtmejgkrl.tistory.com/35
· 삼성크롬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2862118
· 기아레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1/2011120101319.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235828
· 한국과자표절 http://thinkdifferent.tistory.com/1916
· 방송표절 http://joyride.co.kr/80166763022, http://flapink.egloos.com/3328369
· 왕뚜껑 http://loopy2000.blog.me/50142259979
· 이효리사건 http://blog.naver.com/flora15?Redirect=Log&logNo=70084128407
· 레드페이스 http://blog.naver.com/kipracafe?Redirect=Log&logNo=130150097201
· 마티즈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zhshzh&folder=2&list_id=3881282
· 기타 이미지 및 동영상 구글, 유투브
· 공정이용의 날
· http://actiontoday.kr/archives/5759
· http://www.bloter.net/archives/22816
· 비쥬얼 관련 카피레프트의 예시
· http://blog.jinbo.net/texasmole/615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49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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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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