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제에 따른 짿�역사회복짿�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짿�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 중앙정부 단독으로 국정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왿�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짿�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일정한 지역(행정구역 관할) 안에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모든 문제(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의 재원(정)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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짿�방자치제를 실시함이 그 지역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어려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잘못도 한 몫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하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하고자 하여도 그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르니 짿�방자치제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위로만 향하고 정치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짿�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태반이 아닐까 싶다 무엇이 있어야 주민을 보살피고 돌볼 것이 아닌가 거의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칠 정도라면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활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한 국가 안에 조금은 억울한 것이다 어쩔 수 없어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로는 아닌 것이다. 무한의 경쟁이 전부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하부조직인 광역과 소지역이 각 정당의 조직체계로서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