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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55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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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25 최종젿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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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55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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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55년 체제>
    1. 체제성립의 배경
    2. 1과 2분의 1의 확정
    3. 일본사회당의 쇠퇴
    4. 자유민주당의 실추왿 체제붕괴

    II. <자민당>

    III. <비자민, 공산 연립정권구상>연립정권의 이해
    1. 각서 8당파의 대표자
    2. 기본정책, 합의사항
    3. 연립정권의 정책결정 시스템

    IV. <일본사회당(1945-1996)>
    1. 결당에서 카타야마 내각에
    2. 좌우 본열과 총평, 사회주의협력의 결성
    3. 재통일과 60년 안보투쟁, 미이케쟁의
    4. 구조개혁논쟁과 [길]의 책정
    4. 정체에서 쇠퇴로
    5. 혁신자치체왿 사회주의협회파의 대두
    6. 협회규모왿 [신선언]
    7. 마돈나 붐의 번성과 쇠퇴
    8. 타0 집행부왿 pko법안
    9. 호소카왿 연립내각의 탄생부터 무라야마 내각으로
    10. 사회민주당에의 개조왿 분열
    11. 소정당에의 전락

    V. <공명당>
    1. 조직
    2. 당원
    3. 본부
    4.정책

    VI. <민주당>
    1.약년표
    2.당의 역사
    3.결당, 여명기
    4.당내파벌

    VII. <みんなの党>

    본내용

    1. 체제성립의 배경
    태평양 전쟁 후, 무산정당(일본사회당과 일본공산당 등)이 합법화되는 한편, 동시에 보수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후에, 1951년에 일본사회당이, 대일강화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안보)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우파, 좌파로 분열해 있었으나, 보수정권에 따른 [역코스]왿 개헌에 대항하기 위해, [호헌과 반안보]를 제창하고, 1955년에 우파, 좌파는 통일하고, 일본사회당은, 정당으로서 일본최대의 규모가 되었다 이 일본사회당의 통일에 위기감을 느낀 재계에서의 요청으로, 당시의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일하고, 자유민주당이 결당했다(보수합동). 그리고, 여기에 [개헌, 보수, 안보수호]를 제창하는 자유민주당과 [호헌, 혁신, 반안보]를 제창하는 일본사회당의 2대 정당제, 55년체제가 탄생했다(1955년에 생긴 체제이기 때문에, 후에 55년 체제라고 불린다). 1955년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에 따른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55년체제도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맞춘 일본 정치구조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2. 1과 2분의 1의 확정
    자유민주당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헌법론을 주장, ‘자유헌법제정’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1958년 제 28회 총선거에서는 서로 과반수가 넘는 후보를 세우고, 정면승부를 했다. 투표율 76.99%는 남녀 보통선거가 되고나서부터 최고의 기록이고, 2대정당제에의 국민의 관심고조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했다. 그 결과, 정수 467에서 자유민주당 287의석(외, 추가공인 11), 일본사회당 166의석(외, 추가공인1)이 되어, 2대정당의 공인후보만으로 97%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총선거최고봉의 기록이다. 그러나, 의석수는 추가공인을 포함하면, 자유민주당이 1의석을 줄인 것 만으로 압승이고, 일본사회당은, 7의석을 늘렸지만 호헌에 필요한 3분의 1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2대정당제라고 해도 선거왿 국회에서의 비율로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세력비율은 2:1이었다. 그 때문에, [1과 2분의1정당제]라고도 불린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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