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무역협정] 짿�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짿�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I. 짿�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WTO는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등 짿�역무역협정의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 RTA는 당해 협정의 회원국에게 특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WTO의 가장 기본적인 GATT 1994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왿� 같은 RTA이 제3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 RTA승인조건

WTO는 RTA 승인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세동맹 및 타회원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규제가 전적으로 그 시점, 즉 협정체결시점 이전보다 높거나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해 체결되는 잠정협정에는 그왿� 같은 짿�역무역협정의 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또는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2) 심층적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하여 생산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세계경제는 초보적 단계의 느슨한 경제통합(shallow integration)에서 본격적인 심층적 경제통합(deep integration)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 간에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된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 NAFTA)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다.

II. 짿�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짿�역무역협정은 가맹국 간의 무역장벽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 간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FTA) : 가맹국 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여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RT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