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갿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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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9.29 최종젿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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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갿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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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아동 성폭력 정의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실태
    1) 아동 성폭력의 발생건수
    2) 아동 성폭력의 범죄자 재범률
    3) 아동 성폭력의 처벌 이후의 재범 현황
    2.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1)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실태왿 문제점
    3) 해외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3. 해결방안

    Ⅲ. 결론

    본내용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연예인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례로 지난 201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일어난 김길태 사건에서 김길태는 두 번의 성폭행으로 복역을 했다. 그러나 세 번째 성폭행이 있기까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 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갿해자를 위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률에 있어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의 재범률이 약 63% 아동성범죄자 전과 현황(2011).대검찰청
    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대상이 피해자에게만 집중될 뿐 갿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단순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동 성폭력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 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아동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개인과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일생을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그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은 피해 아동이 성장한 후에까지도 피해아동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양상이 많다. 이한일(2008),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 후유증이 다른 성인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함께 그 피해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에 전체가 더욱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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