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인구고령화는 전체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이 일정치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65세 비경제활동인구가 커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인구고령화는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큼 사회, 경제적 충격이 커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된다. 크게 경제 성장의 둔화, 세대간 갈등의 심화,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대별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축률 감소왿� 의료급여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담과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왿� 연금수요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해 국가재정을 압박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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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수급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높을 경우 2050~2070년대에 이르러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60~70%는 기초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재구조화하는 것을 핵심국정과 제로 선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축소’하거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추진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회도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를 설치하여 ’ 재구조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