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왿�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를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현실에 맞는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함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 위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하는 현시점에서는 제도나 사회적인 복지인프라 확충의 미비왿� 시행상의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왿�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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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rNothing”의 구조로 되어있다. 제정 후 시행당시에는 없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의 특례기준에서 시작하여, 별도가구신청특례, 개인단위보장특례로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현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등 본 법에서 파생된 특례기준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 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기준들이 소득환산에서 공제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전산화가 되어 기계적인 판단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내용을 바꿔가면서 수급적정여부를 판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예견되어온 것으로 개별급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전체적인 통합급여를 필요로 하는자의 기준은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절차를 인정하고 그 외에 개별적인 급여 기준은 더 높게하여 개별적으로 급여를 원하는 자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소득재산의 산정 기준, 공제기준 등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