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내용 및 의견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3주동안 경제신문을 비롯하여 각 종 언론에서 개성공단의 중단과 재가동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 되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것과 달리 조원들은 막연히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 합의되었다라는 단순한 결과만을 알고 사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토론 도중 알게 되었고, 남북한 교류의 흐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의 합치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화에 대한 기사를 주제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치경제’를 수강하며 신문읽기를 수행하는 만큼 늘 정치적으로만 접하고 봐오던 개성공단 사업을 경제적인 부분과 엮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개성공단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현재 개성공단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상황요약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개성공단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된 사업이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왿�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3일 남한 측 인원의 입경을 북에서 전면 차단 하면서 개성공단의 잠정폐쇄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회담이 무산되고 합의가 실패하면서 개성공단의 조업 정상화는 불투명화 되는 듯 하였으나 2013년 8월 14일 남북한이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잠정폐쇄가 중단되고 9월 16일 개성공단이 가동 정상화가 합의되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분의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분 납부를 유예하는 등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 개성공단에서 외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