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 공동모금회 법

Ⅰ사회복�� 공동모금회 법의 의의

(1) 산발적인 자선모금 활동 줄이고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자원 동원 방법으로 인정
공동모금을 통하여 산발적인 자선모금활동을 줄이고 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2)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공동모금은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 의식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크게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3)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
공동모금이 활성화되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폙우가 없어서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사회복��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 략>

2. 개선방안

1) 지정기탁제도의 문제의 개선 방향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회복��공동모금회법 제27조항에는 단순히 지정기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모금회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 배분방식을 갖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이룰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이뤄져야 하고, 또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틀이 법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국회의원이 사회복��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6. 5. 9)을 발의한 법안에 내용을 추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내용 (제27조 관련)

모금회는 지정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에 모금회에서 배분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지정취지가 이 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이 기부자에게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