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유주의

Ⅰ 정치적 기반

1. 문제점
1) 현대사회의 문제
① 시장실패
- 19세기 말에 이르면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경제 권력의 집중을 낳아 경제적 경쟁을 약화시키고 댿�기업들의 착취적 능력을 증대시키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될 유인을 줄이게 된다.
- 통제되지 않은 시장으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경기순황이 일어난다.
-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종종 광범한 공적 영역을 해치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순수한 시장체제로는 국방, 교육, 방역, 대중교통과 같은 유용한 서비스 내지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다
-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생산된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② 다양한 형태의 차별
- 봉건사회의 특징이었던 귀속적 사회신분이 줄었으나, 사회적 유동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 인종 종족, 젠더 성적인 취향 때문에 직장이나 교육, 주거, 공공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③ 여러 가지 안전위협
- 안전에 대한 많은 국제적 위협을 인식하고 국가가 잠재적인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한다.

<중 략>

4. 인식론
1) 고적적 자유주의는 데카르트식 접근을 통해 물질적 · 사회적 세계왿� 인간심리에 대한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여 자연세계에 상응하는 경제적 · 정치적 장치를 창조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2) 현대자유주의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장치를 추론해낼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존 롤스의 의무론적 정당화를 옹호한다.
① 자유주의의 원칙과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를 하는가의 여부가 그들이 동등한 존중, 위험부담이 없는 합리성, 상호무관심, 그리고 자신들의 자연적 · 사회적 환경들에 대한 무지 등 이러한 것들에 관한 생각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3) 자유주의의 원칙과 제도들이 경쟁적인 원칙이나 제조들 보다 더 우월한 이유는 자유주의 원칙을 채택하면 적극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① 자유주의 사회에서만이 인간은 충분히 번창할 수 있다.
② 자유주의 제도가 사회적 평화를 증진시켜 준다.
③ 자유주의의 원칙과 제도, 정책을 채택하면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진보가 일어난다.
4) 현대 자유주의가 인간의 오류가능성과 무지에 가장 적합한 원칙과 관행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