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과 금융투자상품

<1>. 증권시장의 개요

증권상품의 거래를 통해서 1년 이상의 장기기업 자본을 직접조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발행시장과 그 발행상품의 매매유통을 주로 하는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증권시장은 그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기자본 조달방식의 주식시장과 타인자본 조달방식의 채권시장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모두 광의의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불리워진다. 자본시장은 장기자본의 조달과 그 유통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장기증권상품이 주로 거래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루어 온 은행상품, 자산운용상품, 비은행금융상품 등의 단기금융시장과 구별된다.

1. 증권의 의의

증권(securities)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줄임말로서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된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유가증권”을 말하며, 이는 화폐증권(어음, 수표 등),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주식,사채 등)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증권의 의의를 협의로 정의한다면, 증권은 “투자증권 내지 자본증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중 략>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자본시장의 3대 권역으로 나뉘어 글로벌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국내의 자본시장은 증권, 선물, 종합금융자산운용, 신탁업 등 관련 업종간 장벽이 제거되고 전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대형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 출범에 따른 금융시장 권역 변화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왿� 같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은 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선진국과 같은 포괄주의로 전환 확대하고, ② 기능별규제체제를 도입하여 금융투자업을 기능별 유사성 기준으로 6가지로 재분류하여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며, ③ 투자자보호장치왿� 제도를 선진화하고, ④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송금, 결제 등 지급결제업무까지 확대 허용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고 기업 및 투자자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적 파생결합금융상품 출현이 예상돼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를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