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광과 환경영퍙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고서

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각기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단체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고 있지만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 내려진 대한 여러 정의를 보겠다.

〔1〕환경 영향 평가법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왿� 같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공업단지 체육시설 간척지 등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 ·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환경 질 위원회를 위해 연방기관이 제출한 공식문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 대안, 제안된 프로젝트(사업)나 행위의 상쇄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이며 또 연방 책임 부서의 공식보고서이다. 대안적인 행위들의 환경결과를 보여준 후 책임 부서는 선호되는 대안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프로젝트나 행동의 선택은 의사결정도구의 수에 근거할 수 있으며, 항상 환경영향평가서의 권고 안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부서들은 독단적이고 일시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인 테스트를 받기 쉽다.

〔5〕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란,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평가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에 대해 각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왿�, 행정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 협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6〕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잠재영향을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피하거나 저감하기 위함을<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