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제출하세요

사회복��법은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만큼이나 학자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정의 및 그에 따른 범주가 상이하다. 대표적인 용어상의 문제는 ‘사회보장법’으로 지칭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법’으로 지칭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기 법학계에서는 주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용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뚜렷한 개념적 차이를 두어 언급한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나열방식이었으며, 1995년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역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법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개념이라는데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법에 대한 용어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법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독일의 사회복��법의 특성 요약

대표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왿� 민간 비영리기관의 협력이 매우 폭넓게 존재하고 있고, 민간 비영리 부문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subsidiary)’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개별적 욕구의 충족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은 가족같이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단위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고, 이러한 일차적인 단위들이 능력을 넘어설 때 조금 더 큰 사회단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