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바람직한 괿�료제의 역할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고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일정한 행동 경로(Course of Action)또는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은것도 정책 집행으로 보는 무결정(Non-Dicision)을 말한다.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의 작성 --> 정책대안의 채택 --> 정책집행 -->정책평가-->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복수의 정책수단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정책결정이라고 한다.

1. 정책결정의 의의왿� 특성
1) 정책경정의 의의
정책문제가 정책과정에 투입된 후 정책결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서 정책의제가 채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최선의 대안이란 합리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을 지닌 대안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당성과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책결정은 여러 정치적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정책 괿�료제의 있어서 정책 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정부가 공익을 구현을 위한 최선의 행동지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Y.Dror, 1968:12)

2) 정책 결정의 특성
➀ 정책결정은 공공성, 가치성, 당위성을 띤 복잡하고 동태적 성격을 지닌다.
➁ 정책결정은 규범적으로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 나라의 정치, 행정 발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➂ 정책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성격을 지니며 개방성과 상호작용 성을 지닌다.
➃ 정책결정은 정치, 행정 일원론에서 중시하는 행정 과정이며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띠며, 그 수혜에 있어서 무임승차권자(Free Rider)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