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학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왿�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왿�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 대리인모형 (agent model) : 지방은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
- 동반자모형 (partnership model) : 지방정부왿� 중앙정부를 대등하게 인식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본질
(1) 고유권설(영미) :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은 국가이전에 주민이 인정한 고유한 권리라는 입장
(2) 전래권설(대륙) :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권리라는 견해

2) 내용
(1) 자주입법권 :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① 조례 :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규정,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벌칙제정이 가능
②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벌칙규정 부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자주행정권 : 지방의 사무를 중앙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3) 자주재정권 :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한 - 지방자치재원 = 자주재원(세수입 등)+세외수입(① 재산수입 ② 사용료 ③ 수수료 ④ 분담금 ⑤ 지방공채)+의존재원(국고보조금: 일괄지급, 지방교부세: 자치단체간 불평등 해소, 지방양여금: 특정사업지원)
(4) 자주조직권 :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조직(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지역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구성(선출)할 수 있는 권리, 자기선임권

3)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중앙 - 지방 간 관계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 기능 배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
•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이 포함된 기관위임사무보다는 지방 고유사무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
• 그동안 정부는 지방 이양을 위해 적지 않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 지방에서 원하는 기능이나 사업은 제대로 이양되지 않고 부담이 더 큰 사업이 이양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지방 이양은 오히려 자치권을 억제시키는 문제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