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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리포트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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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22 최종젿작일 2011.04
세종시 정책 환경 노무현 정권 민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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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 분석
    1. 세종시 건설 정책의 정책 환경
    2.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정책행위자
    3. 세종시 건설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4.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쟁점별 의사결정 모형

    Ⅲ. 결론

    본내용

    I. 서론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세종시 건설 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되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추진을 원안대로 이행하자는 의견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여야의 입장 차이,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도민의 입장 차이, 각계각층의 이해집단 및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건설 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을 ‘정책 환경’, ‘주요 정책행위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쟁점별 의사결정 모형’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정책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알아볼 것이다.

    Ⅱ.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 분석

    1. 세종시 건설 정책의 정책 환경

    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이란 정책 체제의 외부에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정책 환경에는 기후·지리적 상황·지정학적 조건·사회경제적 조건·정치문화·물리적 환경·인구 등이 포함된다 . 한편, 세종시 건설 정책의 경우 지리적․지정학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문화적 여건 등이 주요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 건설 정책에 대한 정책 환경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노무현의 개혁] (5.끝) 지역균형발전 .. 新행정수도 청사진 마련. 2002.12.26일자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580554
    · 경향신문. 헌법재판소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전문 2004.10.22일자 기사 내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090144
    · 노컷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오늘 공포·시행 돌입. 2005.03.18일자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29707
    · 뉴시스. <종합>행정도시 법적지위 '정부 직할' 안돼... 충남도. 연기군 반발. 2007.05.21일자 기사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24340
    · 머니투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첫삽. 2007.07.20일자 기사 내용.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072007174710442&outlink=1
    · 조선일보. [세종시 수정안 부결] 9개월 만에 '행정도시' 유턴… '청사 이전' 예상보다 늦어질 듯. 2010.06.30 일자 기사 내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30/2010063000155.html
    · 세계일보. [대선D-20]세종시 건설현장 간 李, “행복도시 만든다” 2007.11.29일자 기사 내용. http://www.segye.com/Articles/News/OldArticle.asp?dataid=200711281704000182
    · 투데이코리아. 정운찬, "세종시 원안대로 하기 어려워" 2009.09.03일자 기사 내용.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34
    · 이데일리. 세종시 수정 논의에 `탄력`..민관합동委 출범. 2009.11.16일자 기사 내용.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3&newsid=02046726589886376&DCD=A00107&OutLnkChk=Y
    · 세계일보. 세종시 10년 앞당겨 교육과학 도시로. 2010.01.11일자 기사 내용.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111004007&subctg1=&subctg2
    · 일요서울. 한나라당 ‘세종시’ 의원총회 결과. 2010.03.10일자 기사 내용.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7790&table=news_politics&table_name=news_politics&news_sec=002
    · 뉴스웨이.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갈등 재점화. 2010.03.23일자 기사 내용.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8958
    · 한국일보. 친이 "이달중 세종시 수정안 당론 변경" 2010.04.14일자 기사 내용.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4/h2010041422260321060.htm
    · 매경이코노미. [이슈] 세종시의 운명은. 2010.07.14일자 기사 내용.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70293
    · 한국경제. "세종시 원안으로 자족기능 보완 가능" 2010.07.14일자 기사 내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14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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