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선주자의 교육정책 공략에 관한 레포트

교육정책이란 사회적?공식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방침내지 지침을 의미한다. 교육정책은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혼합형 교육정책으로 정치?행정 권한의 집중과 분산을 기준으로 중앙집권적?지방분권적?중도형 교육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이요,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 또는 지도원리 이므로 교육정책의 연구에서는 국가의사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권력과정과 권력의 교육지배 형태를 정치과정으로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댿�선주자들의 내세운 교육정책 중 똑같은 공약이 눈에 띤다. 그것은 고교무상 교육과 대학입시 전형의 단순화 이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더라도 이 두가지 정책은 실시 되어 교육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1.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

이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 구현, 수월성의 신장, 자율과 창의의 구현 등을 강조. 교육에 있어서 인간화?자율화?평등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고, 현대 교육활동의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민주주의적 교육 정책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일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지만 정부의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세금이라는 폭탄으로 돌아 올 것이고 교육비의 부담은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무상이 아닌 것이 된다. 그 근거는 누진세로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누진세는 저소득층은 천만원 세금을 내고, 고소득층은 천만십원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즉 이 정책은 고등학껓를 무상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최저 소득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대부분의 해택은 충분히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높은 납입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고소득층의 자녀들도 평준화된 학껓를 다녀야 하는 우리의 학껓 제도 아래서는 최고 소득의 자녀들까지도 무상교육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