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괣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서론>

한국은 경제왿� 산업의 발달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졌고, 한국사회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국민(노인)이 인구대비 7.2퍼센트로 노인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매우 빨라, 이미 2009년에 노인인구비율이 전인구대비 10.7퍼센트를 기록하였고,(1) 2017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 고령화가 진행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제도 역시 필요하다. 그중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년후괣제도는 노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게 될 경우 에도 그들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 가 진행됨에 여러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대상이 노인 뿐만은 아니다.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괣제도에 대하여 이전의 제도왿�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도입취��>

1.무능력자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신적인 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에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구별하여 규율하는 무능력자 제도가 있다. 무능력자제도는 획일적이고 정형적으로 금치산자왿�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를 규율하여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하여금 후견인의 보호왿�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한정치산과 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