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Ⅰ. 서론

1. 들어가기 앞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는 싸워 얻는 것이라는 예링의 권리론을 집약한 소책자이며 대중용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법학서의 하나라고 한다. 예링이 이 책에서 제시한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등의 명제는 그의 법사상을 잘 드러낸다. 그는 이 책에서 성문법을 절대화하여 모든 법률문제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법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인류의 평화라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하는 자신의 법철학의 기초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단한 평을 듣고 있고, 실제로 19세기에 발간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읽히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 나도 한번쯤은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이름을 들어보았다. 권장도서 목록에도 들어있고, 마침 이번 한국정부론 강의의 독후감 과제 목록 도서에도 올라왿� 있어서 언젠가 한번 쯤 읽어볼까 하던 찰나에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적은 분량에 안심하고 기대에 차서 책을 펼쳐들었다.

<중 략>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링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투쟁과 저항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우리의 이상이지만 그런 저항이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저항과 투쟁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쉽게 꺼낼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먹고 살기 바쁜 일반민중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과 투쟁을 하기에는 환경이 따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민중이 대다수였다. 이렇듯 권리에 대한 투쟁과 성취가 오랜 세월을 걸쳐 어렵게 이루어 졌지만 이러한 투쟁과 포기의 반복과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우리 조상들의 투쟁과 희생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지금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이 조성 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물려받은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악의에 저항하고 투쟁해야만 한다.